'나이롱 환자' 급증…작년 보험사기 6000억, 사상 최대

작년 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6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기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금융감독원은 1일 2014년 중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총 5997억원, 관련 혐의자는 8만438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3년(5190억원, 7만7112명)에 비해 사기금액은 15.6%, 인원은 9.4% 증가했다. 특히 금감원이 보험사기 규모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이래 사상 최대치다.


금감원은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의 주요 과제로 '보험사기 근절'을 추진하면서 기획조사 확대가 보험사기 적발 증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는 장기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 급증했다. 2013년 1451억원이었던 장기손보 보험사기는 지난해 1793억원으로 23.6% 늘어났다. 생명보험도 743억원에서 877억원으로 18.0% 증가했다.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자동차보험이었다. 자동차보험 사기는 2821억원에서 3008억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증가율은 6.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감원은 "특히 장기손보 사기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 전체의 13% 수준에서 5년만에 30%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위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허위·과다입원 및 정비업체 과장청구 보험사기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허위·과다입원은 448억원에서 735억원으로 64.3% 폭증했다. 이는 보험사기 문제병원, 정비업체 등에 대한 금감원의 기획조사 확대와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모든 연령대의 사기 혐의자 수가 증가한 가운데 특히 50대 이상 고령층과 여성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실제로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중 50~70대는 2만5331명에서 2만9478명으로 16.4% 늘었고 여성은 2만130명에서 2만3055명으로 14.5% 증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5753건 중 우수제보자 3825명에게 18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보험사가 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토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켜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범죄이지만 적발이 쉽지 않아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며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insucop.fss.or.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