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규제지도 나오자 4개월만에 지자체 규제개선 경쟁

지난해 12월 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 발표후 4개월간 경제활동친화성지도 및 공정설립 지도 변화 모습/사진제공=대한상의 <br>

"지난해 말 전국규제지도를 발표할 때만 해도 공장설립 친화지역이 71개였습니다. 그런데 4개월 만에 120개로 늘어났습니다. 규제개선을 위한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

대한상의가 지난해 12월 전국규제지도(//bizmap.korcham.net)를 만들어 지자체별 규제 순위를 공개한 뒤 의미 있는 변화가 일고 있다. 전국적으로 기업환경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지도는 대한상의가 228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체감도'와 '공장설립 등 경제활동에 대한 지자체 조례의 객관적 친화성'을 분석해 각각 순위와 등급(S·A·B·C·D) 매긴 뒤 이를 색으로 표기했다.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 회장은 "지난해 말 전국규제지도 발표 후 전국적으로 190개 지자체가 규제순위향상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 현재 100개 지자체가 155개 규제항목의 개선 조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업종제한' 조례폐지 6곳 △상업·공업지역과 전용주거지역내 다가구주택 입지제한 14곳 △인허가 지연의 주된 요인이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간소화 63곳 △경사도 기준 완화 내지 건폐율·용적률 확대 22곳 등이다.

특히 강원 화천과 전남 보성, 전북 남원, 경기 용인 등은 여러 규제를 몰아서 단칼에 해소하는 '규제기요틴'을 시행했는데, 이 결과 경제활동친화성 순위가 50계단 이상 뛰었다. 전북 남원의 경우 규제신고엽서와 규제개선제안제도를 운영하는 등 총 64건의 규제개선과제를 확정해 추진한 결과 180위였던 경제활동친화성 순위가 114위로 올랐다.


전국규제지도발(發) 규제개혁 훈풍은 기업환경 기상도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지난 4개월간 지자체 규제개선 성과를 반영한 경제활동 친화성 지도를 살펴보면 우수등급을 의미하는 S·A지역이 지난해 68곳에서 100곳으로 32곳 늘었다.

부분별로는 공장설립분야 우수지역이 71개에서 120개로 69% 급증한 가운데 다가구주택 신축 분야의 하위그룹(C·D등급) 8곳이 상위그룹으로, 일반음식점 창업분야의 하위그룹 20곳이 상위그룹으로 올라섰다.

이 같은 지자체의 규제개선 노력에 기업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보냈다. 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3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초지자체의 기업환경 개선여부를 물어본 결과 61.3%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또 사업장을 이전한다면 어떤 지역에 투자하겠는지 묻는 질문에는 "사업상 최적격이지만 규제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겠다"(10.7%)는 응답보다 "사업성은 다소 부족해도 규제가 적은 지역을 선택하겠다"(89.3%)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대한상의는 기업체감도 조사의 표본수를 지난해 6000개에서 올해 8000개로 확대하고, 경제활동 친화성 분석도 △공공수주·납품 △산업단지 조성·입주 △환경규제 등 5개 분야를 추가해 총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국규제지도 홈페이지에 지자체 규제정보 외에 기업환경 참고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전국기업환경지도'로 업그레이드시켜 입지선택을 할 때 명실상부한 종합정보망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