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최경환 "추경 속도 역대 가장 빨라…재원은 세계잉여금 1차 활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각종 경기활성화 대책 등을 담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15.6.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이런 속도로 추경을 편성하는 건 역대 가장 빠른 속도가 아닌가"라면서 "15조원 이상의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 재원은)세계잉여금을 1차적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면서 "그러다 보면 일시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제가 원래 성장궤도를 이탈하는 등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메르스, 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의 성패는 신속한 집행에 있다"며 "정부는 7월 초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도 조속히 심의,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일문일답.

-재정보강을 추경 등을 포함하여 15조 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추경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최 부총리)지금 한창 그 추경을 검토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 규모를 지금 상황에서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 아직은 조금 이른 시기다.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말씀 드리겠다. 다만 제가 아까 언급한 대로 이번 추경에서는 메르스 또 가뭄 등에 대한 대책, 또 새로운 정책 수요가 제기된 청년 고용절벽 문제, 수출 교역 문제를 포함한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지출을 포함하겠다. 또 이와 함께 다양한 재정보강 수단도 강구할 생각이다. 기금 확대 지원, 지출하는 문제, 공기업 투자 확대 문제, 또 지방의 세수가 금년에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지방 세수를 활용한 지방추경 등을 모두 같이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경기보강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지금까지도 '추경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준비가 많이 부실하지 않나, 메르스와 가뭄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 대처가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
▶(최 부총리)추경 편성하고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주는 영향이나 충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현재진행형이 되고 있다. 추경을 편성을 하겠다는 방침 자체가 불과 얼마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 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세밀하게 분석한 이후 그에 맞는 추경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창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지금 '부실하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과한 지적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추경의 규모나 세출내역을 어느 정도까지 언제쯤 구체적으로 발표할 건가.
▶(최 부총리)대체적인 스케줄은 한창 지금 추경 편성 검토 작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7월 초에는 당정협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속도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아마도 역대 추경 편성 속도 중 가장 빠른 추경 편성 속도가 아닌가 싶다.

-어떤 식으로 재정건전성 유지해 나갈 계획인가.
▶(최 부총리)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작년에 세입결손이 났기 때문에 지금 잉여재원, 세계잉여금 재원을 1차적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채발행을 통해서 충당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다보면 일시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 경제가 본래 성장궤도를 이탈해서 침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 재정준칙도입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중장기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겠다.

-15조 원 재정보강 규모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
▶(최 부총리)재정보강규모는 15조 플러스알파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중에 추경 얼마, 기금 얼마, 다른 공기업 투자 얼마, 이렇게 세부내역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다만 지금 현재 경기상황이나 재정건전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아마 그 정도 수준이 적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며칠 전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재정법에 있는 추경편성요건이 너무 엄격하다, 사회적 재해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혹시 정부차원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계획이 있는지.
▶(최 부총리)지금 국가재정법에 따른 추경편성 요건을 보면, 1항에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2항에는 여러 가지 경기침체의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거나 우려 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한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이 과연 자연재해냐 하는 부분은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2항에 우리가 경기침체를 우려 등 2항에 다른 편성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 경제·사회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이번 메르스 사태와 옛날 사스 같은 사회적 재난이 자연재해보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항에 있는 추경편성 요건을 좀 현실에 맞게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재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겠는가. 꼭 자연재해만 추경편성 요건에 포함하기에는 사회적 재난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다. 국회에서 그런 논의를 잘 해서 법을 그렇게 보완을 해 주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러면 기존에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서 더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수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에 대해 출자한다는 내용. 어떻게 얼마를 언제까지 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가.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 원래 공공임대주택관계는 우리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 11만 호 수준으로 해서 52만 호를 계획하고 있다. 공공분양주택은 한 2만 5000호 수준으로 공급 예정인데, 금년 하반기에는 한 4만 2000가구로 해서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형 임대주택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1만 호에서 1만 2000호로 조금 확대하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 (최 부총리)지금 서민생활, 특히 여러 가지 전세난 때문에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대주택공급을 늘리려면 사실 재원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번 추경에 필요한 만큼 반영하겠다. 주택금융공사 출자를 하겠다는 것은 지난번 안심전환대출 할 때 주택금융공사의 재원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번 32조 원 규모를 했기 때문에 재정여력이 크게 남아있지 않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펴는 데 있어 지난번 안심대출전환 같은 고정금리 분할상환식의 제도를 유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대비하겠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