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해외도피' 거물 무기중개상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1세대 무기중개상" 정의승씨. © News1 손형주 기자

무기 중개수수료 1000억원 이상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1세대 무기중개상' 정의승(75)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정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그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정씨가 국외재산 대부분을 국내로 반입했고 해외계좌내역 등을 스스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피의자가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합수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987년부터 수십년간 무기중개사업을 하면서 받은 수수료 1000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외재산도피 등)로 1일 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정씨가 해군의 잠수함 도입 사업인 장보고Ⅰ,Ⅱ 사업을 중개하면서 받은 불법 수수료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혐의를 발견했다.

합수단은 정씨가 해외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돈 가운데 수십억원을 자신이 장로로 있는 서울 소재 한 교회에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해 국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포착했다.

합수단은 지난 4월 이 교회를 압수수색해 회계자료와 기부금 내역을 확보한 뒤 자금 흐름을 분석했다.

해군작전사령관을 지낸 뒤 정씨가 대표로 있는 유비엠텍에 고문으로 취직해 해군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가 드러난 안모(63)씨는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국내 1세대 무기중개상인 정씨는 해군 중령으로 전역 후 독일 엔진 제작사인 MTU사의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다 1983년 학산실업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무기 중개업을 시작했다.

그는 1986년 학산실업 대표로 취임한 뒤 주로 MTU의 디젤엔진과 독일 조선업체 하데베(HDW)의 잠수함을 국내에 중개판매하고 수십억원의 중개 수수료를 받았다.

이후 1993년 군 최대 비리사건으로 꼽히는 '율곡사업 비리'에 연루돼 김철우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3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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