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금리·광고, 규제할수록 부작용만 커져"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사진제공=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 금리와 광고도 시장에 맡겨야지, 규제를 하게 되면 부작용만 커집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5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대부업 대출금리 상한선 인하와 광고 제한 등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현행 연 34.9%인 대부업의 최고 상한 금리를 29.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계는 금리가 인하되면 수익성 보전을 위해 대부업체들의 대출심사가 엄격해지고, 이로 인해 대출 승인율이 떨어져 저신용 서민들은 결국 사금융을 찾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임 회장은 "기준금리도 낮아지는 등 저금리 기조로 인해 가 계속 되면서 금리 자체가 일정대부업 대출금리도 일정 부문 내려가야 한다는데 업계도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한번에 5%포인트, 심지어 작년에 4%포인트를 한 차례 내렸던 것까지 포함하면 1년 반 만에 9%포인트를 내린다면 업계의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를 낮췄을 때 대부업체들의 수익은 어떻게 변하는지, 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불법 사금융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낮춰야지, 급박하게 내리기만 하면 문제를 인지하기도 전에 부작용들이 생겨 대응을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리 인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업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각종 규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금리 인하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대부업체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제한돼 있다. 금리가 낮은 은행에서는 대부업체의 부정적 이미지 등을 이유로 사실상 돈을 빌려주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마저도 대부업체에 대출할 수 있는 비율은 제한돼 있다. 또 대부업체들은 유가증권, 공모채 발행 등을 통한 직접 자금 조달도 못하고 있다.

임 회장은 "만약 은행에서 연 3% 수준으로 돈을 빌려서 영업을 할 수 있다면, 현재 8%대인 대부업체의 차입금리가 크게 낮아진다"며 "유가증권, 공모채 등을 통해서도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국 등에서는 대부업체의 유가증권, 공모채 발행 등에 대한 문제를 우려하고 있지만, 발행할 때 건전성 등을 시장에서 다 평가하는 만큼, 시장의 기능에 맡기고 시장 평가에서 문제가 있는 업체는 퇴출 당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임회장은 청소년 시청 시간대의 TV광고 제한도 강제로 통헺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는 "TV광고를 규제하면 광고를 하는 회사나, 광고를 하지 않는 회사나 모두 불만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광고를 하던 대형업체들은 영업 효과가 큰 광고를 하지 못해 불만이 생기고, 이에 따라 다시 중개인을 이용한 영업을 강화할 것이고, 광고를 하지 않던 업체들마저 대형 업체들과의 경쟁 강화로 연쇄적으로 불만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