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국민 78.3% 최저임금 부족하다 응답…재심의 必"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 부적절을 주장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이동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산정이 부적절하다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들의 78.3%가 603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실제 생활에 충분치 않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최저임금 심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절차적으로는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제17조4항 위반했다는 것이다.

양대노총은 "퇴장한 노동자위원들에게 출석요구조차 하지 않은 채 회의를 종료하고, 같은 날 열린 12차 회의에서 '2회 불출석'이라는 단서 조항을 임의적으로 해석·적용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내용적으로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최저임금법 제4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양대노총은 "실질적으로 매년 최저임금 결정의 중심에 있는 공익안은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공익위원들이 협상조정분에 생계비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충분치 않고, 믿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의기간 내내 생계비를 둘러싼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최종 최저임금 결정 시에는 생계비와 같이 가장 주요하게 반영돼야 할 요인은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연초부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군불을 뗀 것"이라며 "450원이 과연 대폭인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지인지 물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양대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부적절하다는 근거로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무작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8.3%가 시급 6030원, 월급 120여만원으로 한 달 생활을 하는데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넉넉하다'고 응답한 인원은 7.9%에 그쳤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입장이 많이 반영된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4.6%가 '기업가'를 꼽았다. 이어 '정부 등 정치인' 25.5%, '노동자' 18.4%, '국민여론' 12.8% 순으로 나타났다. '1만원 인상'에 대한 찬반 문의에는 '찬성'이 63.3%, '반대'가 34.1%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결정시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응답자의 49.7%가 '근로자의 월 생계비'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황' 17.3%, '기업의 지불 능력' 13.0%', 근로자의 생산성 '11.0%', '다른 근로자의 임금수준' 5.3% 순으로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