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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삼성 사내전산망 노조 활동 금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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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삼성 사내전산망 노조 활동 금지 정당"

머니투데이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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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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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이메일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한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 노조원들이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지 말아 달라"며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일모직은 노조원들이 사내전산망인 '마이싱글'을 통해 노조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등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원들은 "사측이 노동 3권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조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일모직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일모직이 사내전산망에서 노조원들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전산망 시설관리권에 따른 합리적 범위 내의 제약"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노조가 현재 전화, 인터넷, 대면접촉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근로자들과 소통이 가능하다"며 노조가 반드시 사내전산망을 이용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에버랜드노조는 2011년 7월 삼성노동조합이란 이름으로 설립됐다. 이들은 2013년 1월 금속노조에 가입했고 삼성은 노조 설립 주도자 등에 대해 해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이들은 이같은 사측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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