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 입학축하금 없애고, 안식월 폐지하고…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무역보험공사는 임직원들에게 지급했던 대학입학 축하금(200만원)을 없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 장기근속 포상금(80~160만원)과 안식월(1개월)을 폐지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이 같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계획을 302개 기관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정비하는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계획을 수립, 추진해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302개 공공기관 중 290개(96%) 기관이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했고 올해 6월까지 남아있던 서울대·경북대 등 국립대병원 11개, 국토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부설) 등까지 모두 방만 경영을 정상화시켰다.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따라 강원랜드는 정년퇴직 직원의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자사고·특목고 수업료를 전액지원하다 수업료 지원을 국공립고 수준으로 축소했고, 무역보험공사는 대학입학 축하금 200만원을 없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들은 강성 노조, 상급노조와의 노노 갈등, 이면합의 요구 등 방만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에 코레일은 2급 이상 간부와 본사 3급 이하 직원들이 추석연휴와 주말,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 밀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기업노조와 산별노조 간 의견 차이를 보였던 동서발전의 경우 '노노사(勞勞使) 협의체' 구성을 통해 상시 대화 채널을 마련하는 등 노조 간 대립을 해소했다.

그 결과 앞으로 매년 약 2000억 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기관들은 복리후생비 총 6836억원을 사용했는데 이는 2013년(8784억원)에 비해 1948억 원을 절감한 것이다.

정부 역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펼쳐왔다.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방만 경영 항목의 배점을 8점에서 12점으로 확대했다. 또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고용세습, 휴직급여, 퇴직금·교육비·의료비 등 복리후생 관련 항목을 공시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운 수당 신설, 교육프로그램 신설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체계적으로 방만경영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