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상신청기간 D-31… 단원고 희생자 60% '미신청'

세월호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신청 마감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신청 마감기한까지 배·보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월호 참사의 책임 당사자에게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현재까지 단원고 학생 60%, 일반인 희생자35%, 생존자의 80%가 배·보상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는 30일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다음달 30일 인적배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등에 대한 배·보상 신청이 마감된다고 밝혔다.


배·보상 신청현황을 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대상자 461명 가운데 167명(36%)에 대한 배상신청이 접수됐다. 단원고 학생 250명 가운데 101명, 일반인 희생자 54명 가운데 35명, 생존자 157명 중에 31명이 배상을 신청했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의 60%, 일반인 희생자의 35%, 생존자의 80%는 아직 배상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화물배상은 289건(88%), 유로오염배상은 65건(81%), 어업인 보상은 548건(71%)에 대한 배상신청이 접수됐다.

자료=해양수산부

28일까지 621건에 대한 배·보상이 결정돼 총 462억원의 배·보상금이 지급됐다. 인적피해 배상금은 167건 중 100건에 대한 승인이 완료돼 총 42억4000만원이 이들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불됐다. 화물피해 배상액은 77억, 어업인 손실보상금으로는 7억원이 각각 지불됐다.

신청기간 마감시한인 다음달 30일까지 배·보상을 신청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사고 책임자를 대상으로 개인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 해수부는 단원고 학생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신청률이 저조한 것을 고려해 다음달 1일 경기 안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안산지역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배·보상 신청접수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단원고 학생 가족들에게 특별법에 따른 배상 취지와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 설명회는 신청 기한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사실상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라며 "법상 신청 기한이 지나면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소송 절차 수행에 따른 오랜 시간과 추가적인 비용, 노력이 소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기한 내에 모두 배상 신청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