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상환제 100만명 돌파…10명 중 '6명이상' 상환불능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지난 28일 오전 서울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14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채용 게시판을 보고 있다. /사진=뉴스1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를 이용한 대학생들이 올해 들어 102만명에 달하고 대출금액은 7조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졸업자 10명 중 6명이상은 상환능력이 안 되는 상태에 있다.

31일 국세청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및 상환 현황'에 따르면 누적 대출 인원은 2012년 56만명, 2013년 76만명, 2014년 92만명이었다가 올해 6월 기준 10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대출금액도 2013년 688만원에서 지난해 751만원, 올해 6월 기준 754만원으로 증가세다.

학자금 대출 증가세에 따라 대출잔액도 지난해 5조5348억원에서 올해 5조8593억원으로 늘었다.

취업의 질도 좋지않아 졸업자들의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취업 후 연봉이 상환기준소득(4인 가구 최저생계비1856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인원은 2014년 기준 학자금 대출자 37만3000명 중 22만5000명이다. 비율로는 60% 에 해당 돼, 학자금 대출자 10명 중 6명은 취업 후에도 상환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다.

상환기준소득 이하자는 2012년 대출자 17만6000명 중에서 11만8천명, 2013년에는 26만8천명 중 17만 600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대출자 중 비율도 60% 대에 계속 머물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최근 들어 10% 에 달하는 높은 청년실업률도 학자금 대출 상환에서 잘 드러난다"며 "정부는 학자금 지원정책 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가는 청년고용 창출 정책을 펼쳐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