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요금할인 가입 방해 " LGU+, 과징금 21억원

머니투데이

최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시 고객들이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요금 할인제(20%) 가입을 방해한 LG유플러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요금 할인제 가입과 공시지원금 가입에 대한 유통점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차별적으로 지급했다는 게 주된 제재 사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20% 요금할인 제도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가입을 회피한 LG유플러스 (9,810원 ▲60 +0.62%)에 대해 과징금 21억20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정부는 외산폰이나 자급제폰, 중고폰 등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고객이나,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과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운영해 왔다. 특히 지난 4월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면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가 급증했다.

다른 이동통신사와는 달리 LG유플러스에서만 요금할인 선택자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7월부터 LG유플러스 본사와 일부 판매점을 대상으로 제재를 전제로 한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을 할 때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지원금과 20% 요금할인을 달리 지급했다. 특히 일부 대리점의 경우, 요금할인제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장려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유통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요금할인을 받는 것보다 지원금을 받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하거나, 신규 단말기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고객들을 기망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고객센터에 걸려온 문의전화에서도 직영점이나, 지점에 방문해야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고 방통위측은 설명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통사도 경제 주체인 만큼 수익이 많이 나는 곳에 장려금을 더 주는 것까지 법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업자들에게 한번의 제재로 끝낼 게 아니라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위반사항이 없는 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