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사건, 檢 상고로 대법원 간다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이 4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59)에 대해 선고를 유예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다음주 초쯤 상고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진행된 1심은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서울고법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며 "이는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조 교육감 발언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모든 발언을 명백히 유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발언을 각각 나눠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시했지만 수건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해당 발언 이후 지지율이 조 교육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쟁 상대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공표한 것은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허위사실임이 입증된다"면서도 "이 같은 의혹 제기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 후보가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