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누리과정 예산 부담 놓고 교육부-교육감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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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지난 5일 오후 울산광역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2015.10.5/뉴스1

만3~5세 유아에게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놓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이 다시 한 번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지라는 교육감들의 요구에 교육부는 교육감 의무라고 즉각 반박했다.

교육부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라며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에서 교육계의 요구와 관계부처 협의, 법령 개정 등을 거쳐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해오던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리과정 등 핵심 교육서비스에 대해 우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라며 "교육청들이 매년 못쓰고 이월·불용하는 예산이 연간 약 4조원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또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지정은 지방재정법의 위임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교육부는 2016년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되 일부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해 시·도 교육청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날 울산 롯데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교육부는 2016년 정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채택한 성명에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국회와 협의하여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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