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각 파도에 휩싸인 한국경제, 믿을 건 '소비'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조성훈 기자
이동우 기자

# 우리나라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휩싸였던 지난 7월 초. 정부는 총 218개에 달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쏟아냈다.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정책을 내놓은지 일주일만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학습효과였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1년간 침체의 늪에 빠졌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세월호 여파가 그렇게 길게 갈지 몰랐다”고 한탄할 정도였다. 1년 후 소비와 투자 위축에서 가까스로 벗어나나 싶더니 메르스 사태가 우리 경제를 덮쳤다.

정부의 하반기 국정 목표는 명확했다. 가용한 수단을 총 동원해 3%대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 하지만 수출이 갈 길 바쁜 우리 경제의 뒷다리를 잡았다. 1년 내내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사실상 3%대 성장은 물건너 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나마 올 여름 개별소비세 인하와 4분기에 추진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진작 카드로 소비가 성장을 이끌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약 보름간 92개 업체, 약 3만4000여개 점포, 200여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이후에도 각 백화점들은 자발적인 할인행사를 기획해 소비흐름을 이어갔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는 효과를 발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화점 10월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11.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들어 첫 두 자릿수 증가세다. 정부 관계자는 “3분기에 1.2%란 깜짝 성장 이후 정부에서 소비진작에 정책 역량을 모았다”며 “올해는 대외변수가 큰 수출보다 소비가 성장률 높이는데 효자노릇을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내년에도 이어갈 계획이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도 내수 중심의 회복세를 바탕으로한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잡은 것이다. 한국형 블랙 프라이데이를 정례화 하는 등 소비 활성화를 통해 성장률을 끌어 올리겠다는 생각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내 주요 연구기관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수 중심의 회복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면 3%대 성장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며 ”우리 경제가 여러 대내·외 어려운 환경에도 추경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힘입어 내수 중심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최 부총리 얘기대로 되려면 대외여건이 지금보다 개선돼야 한다는 것.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손으로 꼽아봐도 △미국 금리인상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 경기둔화 △프랑스 파리 테러 등 테러리스크 △국제유가 추가하락 등 우리나라는 5각 파도에 둘러싸여 있다.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여길 이슈가 아니다.

이들 대외변수는 우리 수출에 영향을 준다. 저유가로 촉발된 수출 동력 상실이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2%대 성장 고착화 등 저성장 시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과거처럼 수출이 2%대 안팎으로 성장을 해줘야 3%대 이상의 성장률이 가능한 탓이다.

여기에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한·중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등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각종 법안이 국회에 막혀 있는 것도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다.

최 부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국회가 자기주장만 하면서 태평성대하며 허송세월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법과 한·중FTA 비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을 짚어보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총괄하고 있는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대외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수 중심의 성장이 필요하다"며 ”소비와 투자를 구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이런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 당장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가계부채 부담 등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야한다는 것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단기적인 부양책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 본질적인 경제구조 개혁 작업에 힘을 쏟아야한다”며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 등 우리 경제가 취약한 부문을 잘 다뤄야한다”고 말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지금은 세계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회복이 되더라도 그 속도가 더디다”며 “지금 우리 경제 전반에 근본적인 문제 의식이 필요하고, 인구구조 변화 등 중장기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