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모든 보완대책 제시, 국회결단 남았다"(상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굳은표정으로 한중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한중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모든 보완대책을 제시하고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7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중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재차 촉구했다.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입장한 최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수출경쟁력 강화와 함께 당장 수출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한중 FTA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면서 "한중FTA는 상대국이 있는 협정으로 다른 법률안과 달리 연내발효를 위해서는 분명한 시한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중국은 국내 비준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이고 우리 경쟁국인 호주는 우리보다 협상타결이 늦었지만 중호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 의회비준 절차를 마친상태"라며 시급성을 거론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두번 관세인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활력제고 및 내수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정부는 현재 여야정협의체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수용할수 있는 모든 보완대책을 제시하고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와 최 부총리는 26일 밤과 이날 아침 긴급 회동을 통해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협의과정에서 이견을 상당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비준안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그는 "다행히 여야정 협의체 논의의 진전이 있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더이상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여야 모두 결단을 내려서 한중FTA의 조속한 비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는 모든 논의의 우선순위를 경제살리기외 민생안정에 두고 FTA비준안과 경제활성화법안, 노동개혁 5대법안, 예산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이날 논의안건인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과 관련 "정부는 청년의 도전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해왔다"면서 "그간 단순 서비스분야에 편중되었던 진출직종을 유망직종, 중간관리자, 기술인력 등으로 다양화하고 국가별, 직종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취업 희망 청년에대한 온오프라인 정보제공을 확충하고 자격, 비자 등 해외진출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 한일중, 한중, 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3국간 정상회의 정례화와 3국 FTA 및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가속화, 디지털시장 단일화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역내 경제통합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역내 디지털 싱글마켓구축, 제 3국 공동시장 진출방안을 심화시켜나가는 가운데 한중일FTA, RCEP 후속협상 등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최부총리는 "지난주 G20(주요20개국),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EAN(동남아국가연합)+3 등 다자외교의 성과는 우리 기업, 인력의 해외진출 확대 등 국내로 환류되어야 의미가 있다"면서 "후속조치 추진에 있어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국자들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