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값 인상 개입 없다더니" 정부해명 논란

7일 오전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소주를 고르고 있다. 소주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최근 3년 만에 ‘참이슬’ 출고가를 인상하면서 전국의 소주가격이 잇따라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2015.12.7/ 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하이트진로에 이어 롯데가 잇따라 소주출고가 인상에 나서면서 서민증세 논란이 커지는 것과 관련 업체들의 소주가격 인상을 정부가 용인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1일 "정부가 세수확충과 디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술값인상에 적극 개입한 정확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2014년 2월 파기환송심 판결이 이뤄진 주류회사 출고가 담합사건 판례를 보면 최근 소주값 인상과 관련해 정부가 '1999년 이후에는 소주값 인상 후 신고할 뿐 사전 협의나 규제권한이 없다’고 했던 언론해명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소주업체 가격결정에 개입할 근거도 없고 그동안 개입한 바도 없다"던 정부의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이전에는 국세청 고시로 소주출고가 인상이 사전협의 사항이었고 그해 6월부터 사후신고로 바뀌었지만 이후에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가격인상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지난 2010년 제기된 소주업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이다. 당시 금복주와 대선주조, 무학, 보해양조, 선양, 하이트진로, 충북소주, 보배, 한라산 등 9개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주 값 담합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과 항소심에서는 공정위가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1~2심 판단을 뒤집고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자료=납세자연맹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소주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점유율 50% 이상)인 '진로'가 먼저 국세청과 출고가 인상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 업체들은 그 인상시기와 인상률을 규제 당국의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 비슷한 인상조치를 했다.

행정부의 주류 품목에 대한 가격규제가 있었고, 이런 가격 규제는 법령에 명시된 뚜렷한 근거 없이 소주 출고가격을 관리하는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52개 품목을 지정해 관리하는 이른바 'MB물가지수'를 만들어 가격을 통제했는데 여기에도 소주가 포함돼 있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전반적 경기침체 때문에 정부가 디플레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기회비용이 가장 높은 저소득층‧서민의 가처분수단을 크게 위축시키는 수단을 우선 사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소주가격 인상이 개별업체들의 가격인상 요인에 따른 것 일뿐 정부가 개입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소주가격은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최근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하에 나선 상황에서 물가를 끌어올리기위해 소주가격을 인상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최근 소주업계가 출고가를 5.61% 인상한 결과 연간 928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올 초 담배값 인상에 이어 서민증세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매년 소주가격을 인상했는데 최근 3년간은 가격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소주 도수가 낮아져 주정 원가가 하락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인건비나 병값상승 등을 따지면 인상요인이 충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