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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웅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
김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민주노총이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파업은 법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민주노총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법이 결코 허용할 수 없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러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대화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온 것은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이 그간 거듭된 불법 시위와 파업에 이어 또다시 전국적인 총파업을 기도해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끼친다면 이로 인한 결과는 민주노총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해 파업을 비롯한 모든 불법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낮 서울광장에서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고 "정부가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해고와 임금 삭감의 칼자루를 자본의 손에 쥐어준 것"이라며 오는 25일 정오부터 모든 가맹 조직과 단위 사업장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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