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해외로 진출하는데…'2%' 아쉬운 정책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12개월째 감소세다.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지만 기대가 효과로 이어지기도 전인 지난해 4분기부터 대중국 수출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올해 첫 달 수출액은 357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8.5%나 감소했다.

대기업 주도의 수출 양극화도 여전하다. 지난해 우리 기업의 수출액은 5269억달러를 기록했는데 이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수출액은 1893억달러, 비중은 35.9%에 불과했다. 이중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964억달러로 비중은 18.3%다.


정부가 연초부터 강력한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의지를 표명하고 나선 이유다. 정부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10만개를 육성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역직구' 수출, 전문 무역상사 지정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매달 산업통상부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수출지원기관 협의체도 구성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취임 후 첫 기업과의 만남도 '수출중소기업 간담회'였다.

특히 중기청은 지난해부터 중국 진출 지원 특화 사업인 '차이나 하이웨이'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시장 정보 제공부터 진출 컨설팅, 인증과 자율마케팅 및 유통 채널 진입 등 중국진출 전 과정을 패키지 지원한다. 한·중FTA 발효로 취약해질 수 있는 섬유, 전기전자, 생활용품, 일반기계, 비금속광물 등의 업종은 자금 지원도 우대한다. 중기청은 '차이나 하이웨이' 사업 예산을 작년의 3배인 150억원까지 확대하고 올해 200개 기업의 중국 진출을 직접 지원한다.

수출유망기업은 정책자금 지원을 우대하고, 중기청 기술개발(R&D) 과제 평가시 수출 지표 비중을 20%까지 늘려 유리하게 평가한다.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세일즈 렙' 사업도 새로게 도입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현지 전문가을 중소기업과 1대1 매칭하고,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도 더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해외 신흥시장 위주로 진출해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인큐베이터(BI)도 올해 최대 3개까지 늘어난다. 현재 수출인큐베이터는 중국, 브라질, 베트남, 인도, 두바이, 멕시코 등 20개 지역에 설립돼있다. 중진공은 올해 베트남과 칠레 등 신흥시장에 추가 BI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또, 수요가 높은 중동과 동남아시아 지역은 입주 공간을 확대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공간을 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간만 정해서 사용하는 '쿠폰제'도 도입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KOTRA)도 △내수기업 수출화 사업지원 (2000개) △해외 지사화 사업 (3000개) △공동물류사업 (550개) △해외 마케팅 '월드챔프' 사업(142개) △세계일류상품 육성 (764개) 등 다양한 중소기업 글로벌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이제 '사업' 보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통합 플랫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중기청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부 등 7개 부처와 15개 기관에서 중소기업 글로벌화 사업을 추진했다. 투입 예산만 55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수출 지원 사업만 68개다.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범부처 차원의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정책시스템이 필요하 계획·집행·사후관리 원스톱 정책시스템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예컨대 일본은 지난해 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 침체의 늪을 빠져나오기 위해 민관 합동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회의'를 신설했다. 돌발 이슈가 많은 통상 문제를 정부부처와 민간 업계가 머리를 맞대 공동대응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장하는 게 바로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특별법'이다. 정부가 수출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많은 영세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해외시장 정보와 인력이 부족해 수출애로를 호소하는 '아이러니'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