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에게 진 빚 3.5조…남북관계 악화, 받을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북한이 우리 정부에 갚아야 하는 차관 규모가 2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조원의 이자까지 합치면 총 3조5000억원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빚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식량과 원자재를 제공하는 형태로 1조1244억원, 경수로 건설사업에 대출하는 형태로 현금 11억5000만 달러(약 1조3892억원) 등 총 2조5136억원 규모의 차관을 북한에 제공했다.

우선 우리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차관 형식(10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 1%)으로 7억2004만달러(약 8698억원) 규모의 쌀 240만톤과 옥수수 20만톤을 지원했다.

2002~2008년에 진행된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에는 남북협력기금 5852억원이 집행됐다. 이 중 북측 구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차관 형태로 제공한 자재와 장비가 1609억원 규모다. 북한은 이 돈 역시 10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 1%의 조건으로 갚아야 한다.

2007~2008년에는 섬유·신발·비누 생산용으로 8000만 달러(약 966억원) 규모의 원자재를 북한에 차관 방식으로 빌려줬다. 북한은 이 중 3%인 240만달러를 현물(아연괴 1005톤)로 갚아 남은 차관은 7760만달러(약 937억원)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1조1244억원이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건넨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 대출금과 이자 추정치까지 합하면 북한이 우리 정부에 진 빚은 총 3조5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며 차관을 돌려받을 통로 역시 닫혔다는 것이다. 사실상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쌀 차관 같은 경우는 기일이 도래했는데 현물로라도 받으면 좋겠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돌려받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