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인터넷 판매 허용, 넘어야 할 산은?

서울=뉴스1) 박지혜 인턴기자

로또복권(온라인복권)을 인터넷 상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사행성 조장, 복권 판매점 영업 위축 등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노트북·스마트폰을 활용해 손쉽게 살 수 있는 만큼 대량 구매가 발생할 수 있고, 판매 사업자들의 영업 행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지난 3일 로또복권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2014년 11월 발의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복권법 개정안 후속 조치 사항이다.

정부는 복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구매 편의 제고 △해외 판매기반 마련 △복권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법 통과까지 반대 여론 역시 만만치 않았다. 당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 논의를 보면 로또복권의 인터넷 판매가 넘어야 할 산을 파악할 수 있다.

◇사행성 조장 논란
현재 로또복권은 복권방 같은 복권 판매점에서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 구매 한도는 1인당 1회 10만원. 결제 수단·금액 제한으로 사행성 조장을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신용카드 결제가 뒤따르는 로또복권의 인터넷 판매 허용은 이 같은 규제와 배치된다는 설명이다. 인터넷 판매는 장소·판매 시간·결제 수단 등 기존 복권 판매점의 구매 장벽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권법 개정안의) 법 조문을 단단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도 있어 인터넷 판매에 따른 조항은 꼼꼼히 따져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행성 조장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었다. 기재위는 복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복권 판매점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10.2%(2014년 기준)로 사행산업 평균유병률(36%)보다 낮다며 인터넷 판매를 제한할 필요성이 적다고 했다.

◇복권 판매점 영업 위축되나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로 기존 판매점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여야 의원 모두 제기했다. 복권 구매가 판매점에서 인터넷으로 이동할 것이란 우려다.

정부는 로또복권 판매점 우선 계약대상자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보훈보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있다. 로또복권 판매수수료율은 복권 1장당 5.5%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판매 비율을 얼마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매상들에게 피해갈 수 있다"며 "다 인터넷으로 사면 지금 복권 파는 사람들은 모두 죽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인터넷 판매는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는 쪽에 가까워 현재 판매인에 대한 손실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재위를 통과한 해당 법에 대해 "로또복권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책은 무엇이냐"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인터넷 판매로 복권 유통비용이 절감된다. 이것을 가지고 판매 수수료 수입이 감소되는 판매점에 대해 지원 대책을 검토하려고 한다"며 판매수수료율 조정을 시사했다.

◇당첨금 해외 유출 우려
해외에서 로또복권을 살 수 있게 돼 당첨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로또복권 대부분을 국내 거주자가 구매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1등에 당첨될 경우 당첨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로또복권을 인터넷으로 우리 동포들이나 외국인들이 다 살 수 있게 되면 우리 상금을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서적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 개시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해당 논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는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라 판매기법·기술을 먼저 개발해야 한다"며 "인터넷 상에서 카드 번호나 본인 확인을 통해 구매 한도 및 나이를 제한할 수 있다. 판매 수수료 조정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추진 과정에서 고민해봐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