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신규출점 제한 3년 연장…대기업 "적극 협조하겠다"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CJ푸드빌의 한식뷔페 '계절밥상' 매장 전경/사진제공=CJ푸드빌

CJ푸드빌, 신세계푸드, 이랜드 등 주요 외식 대기업들은 매장 신규출점 제한 조치를 3년간 연장한 동반성장위원회 결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말 제과점업과 마찬가지로 신도시와 신상권, 상업지역에서 신규 출점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이 생겼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반포 팔레스호텔에서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한식, 중식, 일식 등 7개 음식점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연장에 합의했다. 음식점업 7개는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전문점 △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이다.

A업체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외식업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어 한편으로 이번 동반위 권고안이 완화되기를 기대했다"며 "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동반성장 취지에서 기존 권고안을 3년간 연장하는데 찬성한다"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도 "동반위 권고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한식뷔페 사업 확장을 자제하기로 했다"며 "자영업자와 실질적 동반성장을 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음식점은 지난 2013년 5월 처음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3년간 신규 출점 제한 규제를 적용받았다. 이번에 중기적합업종 지정 연장으로 오는 2019년까지 출점에 제한을 받게 됐다.

역세권에선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만 출점이 가능하다. 이를 벗어나 출점할 때는 대기업은 연면적 2만㎡ 이상, 중견기업은 1만㎡ 이상의 건물·시설에만 매장을 낼 수 있다. 본사 및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시설에는 연면적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출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