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높으면 예산 더"…수출지원도 경쟁시스템 도입

정부가 수출지원 사업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한다. 정부는 수출기업에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지원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해외 현지지원기관은 코트라를 중심으로 체계를 정비하고 유사·중복 수출지원사업도 통폐합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유사·중복 수출지원사업을 통폐합하고 공공기관 심층평가결과를 토대로 수출지원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2012년부터 시작된 수출 둔화세가 지난해부터 심화되는 가운데 부처별 수출지원 사업의 성과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민간의 역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유망한 사업에 예산을 몰아주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기업에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나 기관을 선택한다. 이를 토대로 성과가 높은 기업에 예산을 더 배정하는 식이다.

해외 현지 지원기관은 코트라 등을 중심으로 '원루프 시스템'을 확대한다. 코리아 비즈니스 플라자를 확대하고 코트라 무역관을 추가로 개방한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종합상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키로 했다. 종합상사가 중소기업 제품수출을 대행할 때 중소기업 수준의 무역보험 부보율을 적용하고 종합상사와 중소기업이 해외 동반진출하면 중소기업에 수출입은행 대출금리를 우대지원한다.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제도는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중견기업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공장자동화 설비 관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도 2018년까지 일몰을 연장한다.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유망품목을 육성한다. 안경·가구 등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신선수산물 시장 진출도 확대한다.

유망신산업을 중심으로 수은의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2조원에서 2조6000억원까지 늘린다. 이차전지 제조용 진공건조기, 탄소섬유 제조용 스팀연신기, 연료전지 제조용 이온교환막 등 장비·원부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도 대폭 늘린다.

이란을 대상으로 하는 결제통화는 원화 외 유로화 등 국제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제방식도 제3자 지급방식 등을 활용하는 등 다변화를 추진한다.

국가신용도가 낮은 개발도상국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발주기관의 신용도, 개별 프로젝트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수은과 무역보험공사의 여신한도를 상향한다.

KIC의 해외투자 평가방법도 개선한다. 인프라 투자 특성을 반영해 평가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위탁자산운용 제한을 완화해 투자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