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 체육시설로 묶여…불법시설물 '멍에' 벗는다

스크린골프

스크린골프나 스크린야구 등 가상현실(VR)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게임장이 체육시설로 묶인다. 7000여개에 달하는 스크린골프장뿐 아니라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스크린야구장 등은 현재로선 근거법이 없어 안전이 취약한 불법 시설물로 간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일각에선 획일적인 법률적 잣대를 적용할 경우 자칫 가상현실 스포츠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 새누리당)이 최근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가상의 운동경기를 체험토록 한 시설물을 현행법상 체육시설로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이 체육시설의 정의를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IT(정보기술) 발전으로 컴퓨터 가상환경을 이용한 시설에 대해선 체육시설로 분류하지 않아 관리가 어렵고 안전규정 또한 명확하지 않아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체육 활동에 이용하는 시뮬레이션 시설도 현행법상 체육시설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스크린야구장도 설치시설 기준과 안전·위생기준 등을 법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스크린야구시장은 7개 업체가 총 197개의 매장(본사 직영점 및 가맹점 포함)을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급성장한 규모다. 스크린야구 역시 법적 근거가 없고 관련협회 등이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시장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안전 기준 없이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어 시장 확대와 함께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스크린야구업계 한 관계자는 "한 스크린야구업체 가맹점을 이용하던 고객이 야구공에 맞아 부상을 당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자칫 큰 안전사고로 이어져 전체업계에 피해를 입히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최소한의 안정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를 만들어 불법시설물로 간주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의도도 있다. 현재 스크린골프장은 '골프 연습장업'으로 신고토록 돼 있다. 그런데 골프 연습장업이 스크린골프 게임이나 오락을 허용하지 않고 1인 연습장용으로만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스크린골프장이 사실상 불법시설로 운영되는 등 법 제도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크린골프장이나 자유업종으로 등록한 스크린야구장의 경우 현재 매장내 음식과 주류 등을 팔아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체육시설로 묶이게 되면 판매 봉쇄로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앞으로 스크린을 이용한 경마·사이클·사격·스키·테니스·낚시 등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다양한 가상현실 스포츠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려는 행정편의주의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스크린골프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현실 스포츠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선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 여지도 생긴다"며 "다만 안전거리나 면적처럼 시행령에 들어갈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 때 스포츠업종별 특성과 현실을 반영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