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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법제심사 요청…법제정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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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법제심사 요청…법제정 가속도

머니투데이
  • 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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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3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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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농식품부 등 식사-선물금액 조정 요청 움직임..진통 예상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다음날인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꽃시장에서 직원이 빈 수레를 끌고 있다. 2016.7.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법제처에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법) 시행령 법제심사요청서를 발송했다고 30일밝혔다.

김영란법은 지난 22일 그 시행령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이어 28일에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28일 시행일 전까지 최종 확정된다.


권익위는 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전담할 '청탁금지제도과'를 신설했다. 또 직종별 매뉴얼을 펴내는 등 현장 혼선 최소화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매뉴얼은 공무원과 공직자, 교원, 언론인 등 적용대상을 직종별로 분류해 설명하는 내용이다.

김영란법 시행령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상한인 3만, 5만, 10만원 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오는 2018년 말까지 재검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시행령 안에 2018년 재검토 일몰규정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일부 부처가 식사 및 선물금액 기준 조정을 위해 시행령을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기관 간 이견을 법리적으로 조정하는 기구다. 법리 상 문제가 아니면 국무조정실로 넘겨 조정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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