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생물 함부로 못들여와…위해성심사 의무화

뉴스1 제공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강원도 횡성군 마옥저수지에서 지난해 7월4일 발견된 위해우려종 '피라냐'(사진제공=원주지방환경청 ).2015.7.5/뉴스1 © News1 권혜민 기자

국내 유입되기전이라도 생태계 위해가 의심되는 외래생물종은 위해성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동안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위해성심사를 받도록 강제할 수 없어 사후약처방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환경부는 생태계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해 수입시 위해성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생태계에 피해를 일으키는 외래생물 중 국내 생태계에 정착하지 않은 피라냐 등 98종은 '위해우려종'으로, 국내 생태계에 이미 정착해 피해를 주고 있는 큰입배스 등 20종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유입주의 생물'이 추가됨에 따라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외래생물종에 대해 위해성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심사결과 위해성이 높으면 '생태계교란 생물'로, 위해성이 높지 않지만 관리가 필요하면 '생태계유출금지 생물'로 지정한다. 위해성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종은 국내로 들여오거나 유통, 사육이 모두 금지된다. 생태계유출금지 생물로 지정되는 외래생물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나 보호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해 수입과 생태계 유출에 대해 관리를 받는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생태계교란 생물'처럼 '생태계유출금지 생물'의 방출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외래생물 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해 생태계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애완동물이라도 외래종일 경우 함부로 방생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