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활용 사업재편 1호기업 다음달 나온다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다음 달 안으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1호 기업이 나오도록 심의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관계장관회의'에서 '기활법 시행 동향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원샷법은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제도다. 각종 절차와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이 부실화에 앞서 사업재편을 원활히 하도록 한다.

현재 원샷법을 통한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은 모두 4개사다. 업종별로는 △조선기자재 1개사 △농기계 1개사 △석유·화학 2개사 등이다.

산업부는 이들 기업이 제출한 계획서의 세제·기업결합심사·자금지원 등에 대해 기재부, 공정위 등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법적 검토 기간은 60일이지만, 산업부는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검토가 끝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달 안으로 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승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차질없는 지원을 통해 자발적 사업재편의 성공사례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올해 사업재편 승인 기업 1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선업은 초대형 컨테이너,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가치 핵심분야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사업재편을 지원할 예정이다.

철강은 수요감소 품목을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 강판 등 고성장 고부가가치 품목을 확대한다. 석유화학은 고부가정밀화학 제품으로 사업구조를 고도화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경우 그룹별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그룹간 빅딜, 계열사간 사업재편 등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협력사들도 사업재편이 촉진되도록 그룹차원에서 자금 기술을 지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견·중소기업은 사업재편을 고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상담을 벌여 관심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간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사업재편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재편 승인 기업이 추가로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반영해 현행 종합지원방안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