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달 3일 부동산 대책 발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다. 다음달 3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또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조선사별 경쟁력 있는 분야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대우조선 민영화, M&A(인수합병) 등을 통해 사업재편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 조선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한진해운 관련 동향 등에 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선별적, 단계적 대응 필요성을 공유했다. 향후 관계부처간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달 3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조선업의 경우 무엇보다 과잉설비 및 인력의 축소, 비핵심 자산매각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선사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핵심역량을 집중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형·고부가가치·친환경상선 분야를 확대하거나 해양플랜트·중소형선종 등을 축소하는 식이다.

이어 "대우조선 민영화, M&A(인수합병)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우조선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 추가적인 신규 유동성 지원은 없다는 기본원칙 틀 안에서 안정적인 부채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해운업의 경우 국내선사들의 선대규모 확충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대량화물 장기운송계약 유도 등 물동량의 안정적 확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단 해운, 조선, 화주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기본 전제 아래서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환적물동량을 유치하고 항만서비스를 효율화해 부산 등 국내항만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조선 밀집 지역 지원을 위해 조선업 연관업종 여건 개선, 조선업 보완 먹거리 육성, 구조조정시 지역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상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정해 경영 및 고용안정, 상권 활성화, 신산업전환 등을 위해 각 부처 지원수단을 패키지화할 예정이다.

이런 방향을 토대로 정부는 오는 3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한다.

한진해운과 관련해선 10월말까지 90% 하역이라는 당초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컨테이너 선박 97척 중 현재 82척의 하역이 완료됐다. 이 중 국내복귀예정인 6척을 제외하면, 집중관리대상선박은 9척 남았다. 정부는 11월 중 모든 선박들의 하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제현안점검회의는 유 부총리가 지난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언급한 경제팀 주간 회의가 처음 열리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당시 최근의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경제팀이 비상한 각오를 갖고 대내외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매주 경제팀 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회의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앞으로 회의는 현안 부처 장관 참석 아래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의견 조율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다만 정책 결정이나 발표가 따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안건이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 발표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