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절반 '보금자리론' 규제 대상…"내년 집값 설상가상"

정부가 내년부터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자격조건을 강화하자 시장에선 주택매매 수요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도 내년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때늦은' 정책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그동안 소득기준에 제한이 없어 주택 구매자들이 주로 이용하던 보금자리론도 앞으론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소득자만 가능하다. 이용할 수 있는 주택 가격제한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되고 한도 역시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된다.


투기적 대출을 억제해 실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게 정부 취지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디딤돌대출의 지원대상 주택가격은 현재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전문가들은 정책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책 모기지 대상이 과한 측면이 있었다"며 "서민들에게 정책을 집중하는 방향에는 환영하지만 6개월 정도 완충기간을 두고 제도를 도입했어야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반적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들게 돼 부동산시장의 유효 수요가 그만큼 감소하는 것"이라며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격요건을 강화해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출 한도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축소되기 때문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사실 주요 도심의 집값을 감안하면 대출한도 하향으로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며 "당초 주택구매 여력이 있던 사람들조차 부담이 늘어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월보다 697만원 오른 5억9511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가운데 절반 가량은 내년부터 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정책 모기지 자격 강화가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실장은 "연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이면 서민이라기보기 어렵다"며 "실수요자라면 충분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에게 보다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자는 게 목표로, 주택경기 악영향 우려는 미미할 것"이라며 "일단 정책모기지 공급 총량을 늘렸고 내년 주택경기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어디까지나 기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