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통합이 낳은 전안법, 어떻게 태어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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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2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16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다양한 푸드트럭과 문화공연이 어우러지는 2016 서울도깨비야시장은 10월29일까지 매주 금, 토요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19시부터 24시까지 열렸다. /사진=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논란이 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은 언제, 어떻게 태동됐을까. 전안법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KC(한국인증) 마크, 이른바 '국가통합인증마크’를 알아야 한다. 정부는 2009년 7월부터 '검'(가스 및 계량기점검), '안'(보호구 안전인증)처럼 예전엔 친숙했던 많은 인증마크를 하나로 모으기 시작한다. EU(유럽연합)의 CE마크나 일본의 PS마크, 중국의 CCC마크의 한국 버전인 셈이다.

마크 통합은 어렵지 않았다. 문제는 관계법령이었다. 인증이 여러 개다 보니 개별 인증을 관리하는 법도 나눠져 있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관리법 등이 KC마크를 관리하는 법들이다. 인증 마크를 합치다 보니 자연스레 관리법령도 묶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안의 화제가 된 ‘전안법’은 전기용품법과 공산품법을 묶어 태어났다. 통합 입법이 시작된 것은 2014년 중반이다. 품목이 다를 뿐 같은 인증을 다룬다고 했지만 법마다 용어가 제각각이었다. 인증과정과 절차도 달랐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공정심사 단계나 용어가 크게 달라 현장에서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전기용품법은 심사 과정이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3단계지만 공산품법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품질표시'로 단계별 내용이 달랐다. 같은 인증을 부여하면서도 저마다의 법에 따라 다른 심사과정을 밟아야 했다. 전안법은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제조업자가 국가 안전기준을 스스로 확인해 KC표시를 하도록 정했다.

전안법 입법작업은 별 차질 없이 진행됐다. 2015년 8월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그해 마지막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안법의 핵심은 제품을 생산할 때 KC인증을 보유하도록 하고 인터넷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 홈페이지 등에 KC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내용이다.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이 확인된 증명서류 비치 의무화' 조항과 '인터넷 판매제품의 인터넷상 KC마크 표시 의무화' 조항이 그 내용이다.

일부 반발이 존재했지만 정부는 원칙론으로 맞섰다. 이미 KC 인증이 의무화된 사안인 만큼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라는 요구가 무리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였다. 정부 관계자는 "KC인증이 없는 제품은 지금도 유통하면 안된다"며 "원칙적인 취지를 살려 법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준비기간을 고려, 시행시기를 1년 늦춘 2017년 1월28일로 했다.

하지만 시행시기가 다가오면서 반발이 다시 거세졌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쯤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시행시기를 1년 더 유예해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