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역사교과서 혼란…발 빼는 교육부

경북 경산 문명고 학부모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40여명이 2일 오후 중방동 경산오거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를 요구하는 거리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국정교과서 배포로 인한 현장 혼란이 사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교육부는 서서히 국정화 정책을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전국 유일의 역사교과서 연구학교인 문명고는 동일 재단 내 문명중의 보조교재 신청으로 또 한번 몸살을 앓고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박성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의 파견을 해제하는 인사를 결정했다. 현재 박 부단장의 거취는 결정되지 않은 대기발령 상태다. 교육부 인사 담당자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요구로 박 부단장의 직을 해제했다. 될 수 있으면 공석이 길지 않도록 빠르게 보직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부단장은 지난 2015년부터 국정화 업무 전반을 책임졌던 인물로 지난해 말 국회 토론회에서 한 촛불집회 폄하 발언 때문에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박 부단장은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모른다", "촛불집회를 한다니까 우르르 가서 막 얘기를 한다" 등의 말을 한 바 있다. <☞관련기사: [단독]'촛불집회 학생 비하' 발언 교육부 공무원 무징계 처분>

하지만 교육부 설명과 달리 교육계는 이번 인사조치를 처벌이 아닌 '국정화 출구전략' 수순으로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국정화 지원을 전담하기 위해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을 만들고 관련 규정을 훈령으로 공포했으나 이는 오는 5월 31일 만료된다. 교육부는 이를 연장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당초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의 해체 시기는 국정교과서가 올해 학교에 전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정해진 것이다. 결국 추진단은 초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분해되는 것이다. 실제로 한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국정화 사업을 위한 과정이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큰 이의없이 박 부단장의 이동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가 약해졌다고 해서 현장 혼란이 사그러드는 것은 아니다. 2015개정교육과정에 맞춘 검정교과서 심의·발행, 2018년부터 시작되는 국·검정 혼용 체제 현장 적용 등 교육부가 해결해야 할 남은 과제가 산적해있다.

당장 올 3월부터 시작한 연구학교 사업 또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전국 유일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문명고는 문명중학교의 보조교재 신청으로 또 한 번 학부모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명중은 문명고와 같은 문명교육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로 학교장도 동일하다.

익명으로 보조교재를 신청한 학교에서는 반대로 학교 이름이 알려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조교재 신청 학교 명단 비공개 방침을 밝히며 "학교로부터의 요청"이라고 공표한 상태다.

이처럼 혼란이 가중된 상태에서 사태를 수습할 책임자는 없는 상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보조교재 신청은 교사들의 동의, 교과협의회, 도서선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정당한 절차들이 무시되고 학교장이 단독으로, 혹은 재단의 ‘외압’에 의해 신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여 세금을 낭비하고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교육부장관에게 사퇴를 재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