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中 사드 보복조치, 국제규범 위반 여부 검토 중"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1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이후 본격화한 중국의 경제 보복조치와 관련,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위반시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 "정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에 따른 제반 사항을 엄중히 주시하면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적극 대응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중국 측 조치로 인한 피해업계 지원방안을 시행 중"이라며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475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특례보증을 마련하고 수출 애로기업 상담·컨설팅,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이번 상황이 우리 경제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시장 및 상품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대(對)중국 투자에 있어서는 상품 및 서비스 품질 고도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와의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무역적자 해소 등을 위한 미국 신정부의 강경기조가 쉽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부 환율정책,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균형 있는 교역구조 형성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미국 통상정책과 대외협상을 총괄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인준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 협의채널을 가동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어 지난 1월 임명된 4명의 지역경제협력대사가 이달부터 본격적인 해외수주 지원활동에 나선다고 말했다. 지역경제협력대사는 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에서 주요 인사를 면담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또 "52개국과 체결한 FTA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되는 전자원산지 증명서 교환대상 국가를 확대할 것"이라며 "FTA 체결이 경제고속도로 개통이라면 국가간 전자원산지 증명 교환 확대는 우리 수출기업에 하이패스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부총리는 "대외경제정책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개발협력 확대 차원에서 식량원조 협약 가입과 관련, 국내 절차를 연내 완료해 내년부터 식량원조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며 "식량원조로 공급과잉인 쌀 수급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우리 국격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