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넘은 해고근로자, 대기업 재취업지원 의무화 추진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50세 이상 장년층 해고 근로자에 대한 대기업의 재취업 지원 의무화가 추진된다. 골다공증·우울증 등에대한 건강검진도 추가로 제공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 18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베이비부머 등 장년층 지원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700만 베이비부머(54~62세)의 은퇴가 본격화됨에따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소비위축, 복지지출 급증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인식에서 추진된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확대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사회공헌 활성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확보 등 4가지 방향에서 장년층 지원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일자리 확대와 관련, 정부는 연내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해 50세 이상이면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대기업이 취업알선과 재취업, 창업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할 방침이다. 현행법에도 사업주가 이직 예정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법적용 대상인 대기업 규모는 추후 시행령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 여력이 부족한 만큼 전국 31개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 전직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창업관련 '청장년 매칭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는 청년의 창업 아이디어와 장년의 경험과 자본을 매칭하는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중기청은 올해 5차례의 청장년 오프라인 매칭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장년층이 노후 연금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 발굴을 확대하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과 '개인연금법' 제정을 통해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14년 사적연금 활성화계획을 통해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하고 사적연금 가입확대 및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의무화에 나서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를 규정한 근로자퇴직연금법 등 법제화가 미비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인기를 모으고 있는 주택연금의 경우 현행 9억원 미만주택이라는 기준을 완화해 9억원 이상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가입자(소유자) 사망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보장되도록 신탁방식도 허용한다. 이는 가입자 사망시 상속권을 가진 자녀의 거부로 배우자의 주택연금 수급권이 상실되는 경우를 막기위한 조치다.

이밖에 현재 66세(여성)에만 제공하는 골다공증 검사를 54세에 1회 더 추가하고 우울증 검사(남여공통)는 40·66세 2회에서 40·50·60세 3회로 늘린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장년층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도 보건소 10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된다.

황 권한대행은 “장년층 지원정책은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고령화 되는 우리 인구구조 특성상 꼭 필요한 정책이므로 선제적으로 챙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