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투자 늘리고…"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마련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될 스마트시티 개념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국토교통 분야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를 과감히 푸는 등 적극적인 투자·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제6회 4차 산업혁명 발전포럼'에서 그동안 산학연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논의한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AI), 로봇기술 등 신기술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의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곧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대응전략을 논의해 왔다.

이번 포럼에서 발표한 대응전략의 주요 내용은 4차 산업혁명이 국토교통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도시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기반시설(SOC)과 교통 등에 IoT, AI 같은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될 경우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자율주행차 등 신교통수단과 공간정보, 빅데이터 기술 발전도 국토부가 예상한 시나리오다.


성공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 초기 시장창출을 지원해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중점 추진과제로 △스마트 국토 조성 △교통 서비스·산업 혁신 △공공인프라 안전ㆍ효율 제고 △혁신 기반 조성 등을 설정했다.

우선 스마트홈-스마트빌딩-스마트시티로 이어지는 환경조성을 위해 산학연·지자체 협력, 규제 완화, R&D(연구개발) 투자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드론(무인비행기)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주력한다.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해 지능형 도로 시스템, 스마트 철도 서비스, 항공ㆍ공항 운영 최적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인프라 안전과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ICT(정보통신기술), IoT를 활용해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SOC 시설물에 무인ㆍ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노후시설 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실시간으로 수질과 수량을 관리하는 미래형 도시 물순환 계획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혁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방하는 등 민간 활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드론, 공간정보 등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는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 계획이다.

이날 포럼을 주재한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기술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