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내경제 완만한 성장세…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한국은행 전경/사진=이동훈 기자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 1.25%의 현 기준금리를 최대한 유지하며 성장 회복세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2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당분간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해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의 개선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이 지난 13일 발표한 2017년 성장률 전망치는 2.6%다. 글로벌 경기 및 IT업황 개선세 강화에 따른 대외수요 회복세 확대, 신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 등이 향후 성장경로의 상방리스크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세계교역 신장세 약화와 중국의 무역제한조치 영향 등은 하방리스크로 지적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 동결기조를 유지해 온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10~12월 내수 회복세가 제약되며 성장경로의 하방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점, 올해 1~2월에는 국내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 점을 고려했다"며 "4월에는 국내경제 회복세가 확대됐으나 향후 성장경로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하향 조정한 뒤 10개월째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목표인 2% 내외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 점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국내 정치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던 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이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도 완화적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으로는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 △가계대출 증가세 지속 여부 등을 꼽았다.

한은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국내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흐름에 대해서도 국내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국내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은행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정부 가계대출 억제 정책과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경기 개선 시에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이 확고히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 미국 신정부 정책의 전개방향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도 기조적인 둔화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