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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원생들 폭력 방치한 복지시설 관계자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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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원생들 폭력 방치한 복지시설 관계자들 기소

머니투데이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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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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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외부에 알려지면 불이익 있을까 '쉬쉬'

/사진=뉴스1
수년에 걸쳐 발생한 원생들 사이의 폭력 행위 등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시설 총괄부장 박모씨(46)와 자립지원팀장 정모씨(3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설을 운영한 복지재단도 함께 재판을 받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원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72건의 폭력·성폭력 범죄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한 원생이 다른 원생의 입에 소변을 머금게 하거나, 다른 원생끼리 입맞춤을 강요하는 등의 일이 벌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박씨 등은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시설장 교체나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설은 아동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지설로 직원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 60여명의 원생들이 숙소 생활을 하고 있다.


한편 이 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원장과 사무국장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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