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스캔들' 뮬러 특검, 트럼프 사법방해에 칼 빼들어

로버트 뮬러 '러시아스캔들' 특별검사. /AFPBBNews=뉴스1

로버트 뮬러 ‘러시아스캔들’ 특별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워싱턴포스트는 1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미 대선개입 수사를 담당하는 뮬러 특별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여부를 포함한 확대된 수사의 일환으로 정보기관 고위관리들을 면담한다고 익명을 요구한 5명의 정부 관리를 인용, 보도했다.


면담대상은 대니얼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 마이크 로저스 국가안보국(NAS) 국장, 리처드 레제트 전 NAS 부국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여부에 대한 뮬러 특검의 수사는 거의 1년째 진행 중인 연방수사국(FBI) 러시아 스캔들 수사의 주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FBI는 최근까지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과 트럼프 대선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에 수사를 집중해왔다. 하지만 뮬러 특검의 수사는 대통령 탄핵사유인 사법방해 여부를 정조준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당시 FBI 국장이었던 제임스 코미로부터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조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적인 확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코미 국장의 해임 직후 바뀌었다고 관리들은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의 사법방해 조사는 지난 5월 9일 코미 전 국장의 해임 이후 며칠 뒤 시작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익명의 관리들은 코츠 국장 등이 이번 주 초 뮬러 특검의 수사관들과 면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NSA는 성명서를 통해 “전적으로 특별검사와 협력할 것”이라고만 밝히고 추가적인 언급은 거절했다.

코츠 국장 등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최고위급 관리들과 나눈 전체 대화의 내용을 진술할지, 또는 기밀유지에 관한 대통령 특권을 사용하라고 백악관에 의해 지시를 받을 것인지는 명확지 않지만, 이들은 자발적으로 출석할 것이라고 익명 관리들은 전했다.

백악관이 뮬러 특검의 조사에서 코츠 국장 등의 발언을 막기 위해 기밀유지에 관한 대통령 특권을 이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관리들은 형사소추사건에서 증거를 밝히지 않기 위해 특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한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뮬러 특검팀이 사법방해 여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정보기관 관리들을 면담하는 것은 정부 안팎에서 잠재적인 증인을 활발하게 찾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코츠 국장과 로저스 국장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트럼프 대선캠프와 러시아 정부 간 내통의 증거가 없다는 공개 성명서 발표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뮬러 특검이 사법방해 사례를 다룬다면 코미 전 국장과 다른 관리들이 대통령과 나눈 대화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코미 전 국장은 지난 8일 상원 정보위원회 증언에서 러시아 조사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로 인해 해임됐다고 판단한다고 증언했다.

확실한 범죄의 증거를 찾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 가능성에 대한 수사는 복잡한 사안이다. 미 법무부는 오랫동안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범죄행위의 결과를 검토한 이후 탄핵절차를 시작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