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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할인율↑·보편요금제' 추진될 듯… 통신비 인하안 보고

미래부, 국정기획위에 보고…기본료폐지 논의는 미룰 듯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입력 : 2017.06.19 20:14|조회 : 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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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분과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추가 업무보고'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개호 분과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추가 업무보고'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으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밖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분리공시제 실시, 취약계층 통신비 경감 방안 등도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인 기본료 폐지는 중장기 과제로 넘겨 논의를 미룬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1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신경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미래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비 경감 방안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실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등의 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비 경감 방안 등이 단기 과제로 분류됐고 공공 와이파이 확대 및 보편적 요금제,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은 중기 과제에 담겼다. 논란이 컸던 기본료 폐지는 중기 과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기본료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국정기획위도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업자의 자율요금이라 법이 개정된다고 폐지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통신사업자와의 협의가 원만치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정기획위가 기본료 폐지를 밀어붙이진 않았다"며 "기본료 폐지가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에 준하는 조치를 찾아내는 게 국정기획위 작업의 기본 그림"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강행 대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포커스를 변경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지원금 분리공시제에 대해 "논의는 하고 있지만 지금 결론을 낼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고, 제4이통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는 할 수 있지만 실효성 있느냐는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알뜰폰(MVNO) 활성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 국정기획위서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비 부담 경감, 선택약정 할인율, 기본료 폐지, 알뜰폰 보급확대까지 종합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미방위 의원들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민 의원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은 우리 측(민주당) 아이디어로 얘기했는데 결론이 난 사항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미래부 방안과 시민단체, 국회 여당 등의 제안을 토대로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논의를 진행해 최종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이 미래부의 마지막 업무보고가 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더 받아도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며 "앞으로는 주제별로, 사안별로 비공식적 논의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은 국정기획위원회 종료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세관
김세관 sone@mt.co.kr

슬로우 어답터로 IT. 방송.통신 담당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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