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칼럼]기본료 폐지, 마케팅비만 줄여도 가능

이동통신서비스가 상용화 된지 30여년이 지난 현재 전체 가입자수는 대한민국 전체인구보다 많은 6200여만명에 이를 정도로 이동통신은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편리한 통신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도 가중시켜왔는데 작년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는 약14만원을 훌쩍 넘었고 이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동통신비 부담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어서 국민들 불만이 매우 크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은 제각각 통신비 인하를 위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그 중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1만1000원 기본료 폐지 공약이다. 기본료란 사용량과 무관하게 고정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요금인데 일반적으로 공기업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부과되는 요금이다. 그러나 사기업인 이동통신사들은 고정비용이 상당부분 회수된 현재에도 사용량과 무관한 기본료를 받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사기업이 공급하는 다른 서비스 시장에서는 이런 사례를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동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 주된 논거는 기본료가 폐지되면 매년 약7조원의 수입이 감소되어 적자로 전환되고 향후 5G(5세대)를 비롯한 기술개발에 투자 할 여력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매출액 합계는 약 51조원인데 이중 영업이익은 약 3조7천억원 마케팅 비용은 약7조6천억원에 달하고 이와 별도로 통신사들은 기술개발 및 설비 투자비용으로 약5조5000억원을 사용했다.


이중 영업이익과 마케팅 비용만 합치더라도 11조 3000억 원으로 그 외 5조원이 넘는 투자비용까지 감안하면 기본료 폐지로 7조원의 수입이 감소되더라도 적자 전환 없이 매년 5조원 이상을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에 사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7조원의 기본료가 폐지되면 그 만틈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대되어 소비진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본료가 유지되면 통신사들이 이미 28조원이나 쌓아 놓은 사내유보금의 증가에 이바지할 뿐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

통신사들이 기본료 폐지를 반대하는 다른 논거는 통신요금 인하는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동통신시장은 독과점 시장이어서 자발적인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일례로 이동통신사들은 지난 3년간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으로 마케팅 비용이 대폭 감소해 요금인하여력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요금경쟁을 통한 통신비인하는 외면한 채 그 대부분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흡수했고 배당 등으로 소진했다.

따라서 이동통신시장에서 합리적인 요금이 책정되기 위하여는 규제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 중 기본료 폐지는 실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통신비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논의되는 내용을 들어보면 국민들의 통신비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간 통신비인하 정책들이 성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규제당국이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은 가입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통신의 산업적인 측면만 중시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소수의 통신대기업들의 보호에 두었기 때문인데 통신비 인하 정책을 논의하는 국정기획위에서도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는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들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서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