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협회 "셧다운제 폐지 '반대' 여가부 장관 우려스럽다"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당시 후보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셧다운제' 폐지 반대 의견을 지적하는 입장을 내놨다.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 동안 온라인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규제다.

게임산업협회는 11일 강신철 협회장 명의로 발표한 입장자료에서 "(정 장관의 의견이) 게임산업이 지속적으로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을 전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당시 장관 후보자였던 정 장관은 "셧다운제 폐지에 반대하며 정착 단계인 만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산업이 위축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내놨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당시 후보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게임산업협회는 "셧다운제와 산업 위축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하다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잡는 데 셧다운제가 가장 크게 일조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가 주창하는 셧다운제는 심야시간대에 게임업계가 강제적으로 청소년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다른 산업에는 없는 규제"라며 "또한 인터넷의 속성상 서버를 해외에 둔 게임에 대해서는 적용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도 피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게임산업협회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하지만 시행 당시부터 청소년 수면권 보장 등 실효성 지적을 받아왔던 제도를 고수하려는 입장에는 동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가치에는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과 정부로부터 정책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손쉬운 집행에 기대지 않은 여성가족부의 올바른 청소년 보호·육성 정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