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46만명, 카드 수수료 연간 80만원 줄인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 가운데)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7.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확대하면 연간 35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무원 복지비에서 골목상권 전용화폐가 차지하는 규모는 연간 2500억원까지 늘어난다.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내놓은 대책의 효과다. 정부는 주요 피해업종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최저임금 관련 대책을 보완해 발표한 자료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 보전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연간 80만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덜 낼 것으로 추정된다. 이달 31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우대수수료율의 적용을 받는 영세가맹점(0.8%)의 범위는 지금까지 연매출 2억원 이하였다. 앞으로는 연매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1.3%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는 중소가맹점의 범위 역시 기존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연매출 2억~3억원인 가맹점은 평균 1.94%의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그만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혜택을 보는 가맹점은 45만5000개로 추산됐다.

편의점 가맹점주가 손님이 뜸한 늦은 밤과 새벽에 가게 문을 닫을 수 있는 시간도 확대된다. 최저임금 인상 시 심야시간 영업은 가게 매출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다. 2013년 기준 오후 10~12시 편의점 매출액은 8만원대인 반면 오전 3~6시는 2만원대다.


심야영업 단축 시간은 기존 5시간(오전 1~6시)에서 7시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직전 6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기준도 3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가맹본부들은 편의점들의 심야영업을 사실상 종용해왔는데,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해나가겠다는 취지다.

온누리상품권과 고향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도 늘어난다. 정부는 공무원 복지비의 자율항목 중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한다. 현행 지급비율은 10%다. 늘어난 골목상권 전용화폐는 전통시장 등에서 일하는 소상공인에 혜택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규모가 연간 약 2500억원이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8개 업종을 선정했다. △도·소매업 △음식업 △영세 제조업 △프랜차이즈 △전통시장 △자동차정비 △아파트경비 △PC게임업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음식업의 경우 장수영업 업체를 '백년가게'로 지정해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