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글 '정치심의' 사라진다…2021년 자율규제 전환

인터넷 상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정부 규제가 사라지고 완전 자율규제 체제로 전환된다. 인터넷 포털 등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임시조치 제도도 완화된다.

또 올 하반기 예정된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방송 보도, 제작, 편성 자율성 부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뤄진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본격화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1년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에 대한 심의가 완전 자율규제로 전환된다.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표현물을 심의해 유해하다고 판단할 경우 삭제, 차단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에 대한 자의적이고 과도한 심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를 들어 대통령 비판글에 욕설이 섞여 있었다던가 세월호에 국정원이 개입됐다고 주장한 글 등이 심의 이후 삭제 조치된 사례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을 자율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한다. 오는 2018년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을 축소하는 등 공적 규제를 줄이고 2019년 자율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기반 조성에 나서고 2021년 자율규제로 완전 전환한다. 다만 마약, 음란물 등 불법적인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방심위 심의, 규제는 유지된다.


또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게시물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한 피해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지체없이 '삭제·임시 임시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포털의 임시조치가 크게 증가하면서 정보 게재자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문가 연구반과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까지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언론의 독립성과 방송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방통위는 KBS, 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방송편성규제 등을 개선해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의 영향력 등을 감안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예정된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도 방송 독립성 부문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반영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보도, 제작, 편성 자율성 확보를 위해 재허가시 관련 사항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2018년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해직언론인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까지 해직언론인 복직과 명예회복을 지원한다.

국정기획위는 이같은 정책을 추진해 2022년 언론자유지수를 30위권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는 70위였다. 또 공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 서비스 구현 효과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