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재원 마련 어떻게…장관끼리 '증세 토론'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힌 100대 국정과제 재원 마련 방안이 현실성 부족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각 부처 장관들이 증세토론을 벌였다.

정부는 20일 오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부경 행정자치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증세 토론 포문은 김부겸 장관이 열었다. 김부겸 장관은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공개 발언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소득세 최고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율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닌가"라며 "더 나은 복지를 하려면 국민들이 형편이 되는 처지에서 더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정직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도 증세를 놓고 토론이 이어졌다. 국무위원 가운데 4명이 증세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2명은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증세는 동의하지만 국민 이해와 지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이 아닌 분도 (김부겸 장관과)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다"며 "일요일에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해 다시 진지하게 토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저출산 해소 방안, 중기·벤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추가로 담아야 한다는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