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벤츠에 "한국도 디젤차 결함 개선하라" 요구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6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 이상국 부사장, 김지섭 부사장, 마틴 슐즈 부사장/사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환경부가 최근 독일 벤츠 본사의 벤츠 디젤 차량 300만대 개선조치와 관련해, 국내에 수입·판매된 벤츠 차량도 동일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라고 벤츠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면담을 갖고 본사가 발표한 개선 계획의 세부 내용을 포함해 국내 수입 차량에 대해서도 동일 개선조치를 요구했고, 이날 그 이행계획을 제출하라며 공문을 보냈다.

앞서 다임러 그룹은 지난 18일 유럽 전역에서 벤츠 디젤 차량 300만대에 대해 유해가스 배출 절감을 위해 설치된 디젤 차량 엔진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정비해 주는 '자발적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조치와 별개로 오는 8월부터 배출가스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OM642엔진, OM651엔진을 대상으로 수시검사뿐 아니라 결함확인검사를 한다. 이를 통해 임의설정 적용 여부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수시검사는 자동차제작사(또는 수입사)가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아 제작(수입) 중인 자동차에 대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임의설정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하는 검사다.

결함확인 검사는 제작차 인증을 받아 판매한 자동차가 운행 중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가 구매해 운행 중인 자동차(보증기간 내)에 대해 실시한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으면 자동차제작(수입)사는 불합격 차량과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된 같은 차종 전체를 대상으로 판매 또는 출고를 정지해야 한다.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선 결함 부품을 개선하는 결함정지(리콜)을 시행한다.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면 인증취소와 과징금, 벌칙 대상이 된다.

현재 국내에 OM642 엔진 적용 차량은 13개 엔진 2만3232대, OM651 엔진 적용 차량은 34개 차종 8만7117대 등 총 47개 차종 11만349대다.

한편 다임러사의 본사가 위치한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방 검찰은 지난 3월 중순부터 다임러사에 대해 사기 및 허위광고를 조사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디젤 엔진 개발과정에서 배기가스 조작이 있었는지를 밝힐 수 있는 증거(문서 또는 컴퓨터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