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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법규 위반 군용차량에 직접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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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법규 위반 군용차량에 직접 과태료 부과

머니투데이
  • 김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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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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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그동안 해당부대에 통보만→다음달 시스템 개선, 과태료 고지서 발송"

/사진제공=뉴스1
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군용차량에 직접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부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자체 조치하도록 해 유독 군용차량에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국방부와 협의한 결과 앞으로 군용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해당 부대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법규 위반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것에 그쳤다.


경찰은 올해 초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관련 제안을 받았고 이후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법규를 위반한 군용차량의 번호를 판독하고 군 당국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다음 달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과태료가 미납되면 독촉 절차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년간 군용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 건수는 2012년 1279건, 2013년 1614건, 2014년 1716건, 2015년 1818건, 지난해 1538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간 총 7965건 중 5689건(71.4%)이 속도 위반, 1976건(24.8%)이 신호 위반, 218건(2.7%)이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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