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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委 "시민참여단 구성시 지역주민 가중치 부여 안해"(종합)

5일까지 1차 전화조사 1만4379명 응답, 목표 71.9% 달성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입력 : 2017.09.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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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희진 대변인이 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8차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희진 대변인이 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8차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1차 조사 이후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때 원전 인근 등 특정 지역주민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 대표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관련 지역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이들의 의견을 시민참여단에게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공론화위는 지난 25일부터 1차 전화조사를 시작하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와 시민참여단 참가 희망 여부를 묻고 있다. 조사를 마친 후 오는 13일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민참여단 구성에 있어 원전 인근 지역 등 특정 지역주민에 가중치를 부여하지는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희진 공론화위 대변인은 "특정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우 시민참여단의 '국민 대표성'이 무너져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가중치를 부여할 지역주민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위원회와 지역관계자 간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민참여단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10월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종합토론회에서 지역관계자가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공론회위 사무실에서 회의를 앞두고 자료를 살피고 있다./사진=뉴스1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공론회위 사무실에서 회의를 앞두고 자료를 살피고 있다./사진=뉴스1
13일째 진행중인 1차 조사에는 5일 오후 9시 기준 1만4379명이 응답했다. 공론화위가 목표로 설정한 2만명과 비교하면 달성률은 71.9%다. 이 속도라면 10일쯤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1차 조사에서 이미 시민참여단에 '참가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다시 한번 참가 의사를 묻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윤석 공론화위 대변인은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만으로도 시민 참여단 목표 인원 500명이 넘는다"며 "마지막 한 분까지도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참여 의사를 독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론화위는 제3의 독립된 기구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도 결정했다.

'검증위원회'는 공론화위가 공론화 과정을 객관적, 중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향후 조사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검증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 활동 계획 등은 8일 확정해 공지한다.

한편 이날 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한수원 노조)이 공론화위 활동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공론화위는 국가 행정기관에 불과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로 인정하기 힘들다"며 "공론화위는 자문기구에 불과해 원고(한수원 노조 등)에게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희진 대변인은 "소송이 각하된 것과는 무관하게 공론화위는 지역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것"이라며 "하루 빨리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무산됐던 서생면 주민 등 관련 지역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추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혜민
권혜민 aevin54@mt.co.kr

머니투데이 경제부 권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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