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진흥법' 제정 급물살…정치권·문체부 "적극 지원"

13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애니메이션 진흥법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 사진=이원광 기자

국내 애니메이션업계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을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애니메이션진흥법)이 발의된 가운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애니메이션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문화콘텐츠 산업"이라며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13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애니메이션진흥법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에는 국내 애니메이션업계 관계자 300명 및 김병욱 의원, 유은혜 의원, 노웅래 의원, 손혜원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과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제 1차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애니메이션진흥법 추진위원회는 현재 방송사와 인터넷TV(IPTV) 등에 유통되는 애니메이션 방영권료는 순 제작비의 10%에도 못 미치는 상황으로, 지속 가능한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을 위해 '애니메이션 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법안은 애니메이션 산업을 지원하는 애니메이션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한다.

강문주 애니메이션진흥법 추진위원장은 "턱 없이 낮은 방영료로 인해, 상당수의 애니메이션 업체가 제작비 회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숨 지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기도 전에 폭력적이고 외색 짙은 애니메이션에 노출될 수 있다"며 "건전하고 따뜻한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2011년 전국 관객 220만명을 동원했던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의 오성윤 감독은 "빨리 다음 작품을 내고 관객들과 만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장편 애니메이션업계는 고사 직전"이라고 한숨 지었다. 이어 "한국 영화가 영화진흥법 등으로 발전했듯이, 애니메이션 진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애니메이션업계의 요구에 화답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라며 "애니메이션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문화콘텐츠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방영권료 문제는 방송국의 갑질 결과"라며 "디자인업계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해당 법률의 중요성을 느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같은 애니메이션업계의 고충을 알았다면, 공동 발의가 아니라 먼저 나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도 '애니메이션 진흥법' 제정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나 차관은 "애니메이션 업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타 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애니메이션 관계자들이 재능을 맘껏 펼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병욱 의원 등 국회의원 26명은 지난달 31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발의에는 유은혜, 손혜원, 박정, 박경미, 정태옥, 이동섭, 민병두, 송기헌, 제윤경, 정춘숙, 윤호중, 윤관석, 이수혁, 오영훈, 신창현, 전재수, 김정우, 이석현, 유동수, 노웅래, 기동민, 김민기, 임종성, 김철민, 안민석 의원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