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국가 R&D 연구비 부정 사용하면, 최대 10년 참여 제한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정부가 국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연구자가 비슷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최대 10년간 국가 R&D(연구개발)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연구자가 도전 목표를 설정하고 성실하게 연구를 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가 중단되거나 실패 판정을 받더라도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했다.

연구수행 방법과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고, 애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했거나 환경변화 등 외부요인 변화때문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다.

반면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범하는 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됐다. 이전까지 연구자가 연구비 부정 사용 등 동일한 부정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도 최대 5년까지만 국가 R&D 참여를 제한했다.

앞으로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개발 수행 △연구내용 누설·유출 등 연구부정 행위를 반복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참여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연구비 중 학생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회 위반시 5년, 2회 위반시 7년 6개월, 3회 이상 땐 10년간 국가 R&D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다.

또 과거에 동일한 R&D 과제 수행 과정에서 2개 이상의 연구부정 행위를 해도 참여제한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최대 10년간 참여할 수 없다. 연구비 용도 외 사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수행, 연구 내용 누설·유출 등 3가지 위반 사항에 해당되면 최대 10년간 국가 연구개발을 하지 못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 조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산·학·연 연구수행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지속해서 받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