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내역 조작, 노인장기요양급여 수억 타낸 요양원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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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장기요양원 직원들의 근무내역을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요양원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종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대표 박모씨(65·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에서 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요양원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요양보호사로 월 160시간 근무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 수법으로 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억2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감액 없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으려면 운영자는 수급자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해야 하고 수급자 25명당 간호조무사 1명, 수급자 30명 당 물리치료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보험공단은 장기요양요원 1명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인 경우에만 1명을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이점을 노려 직원들의 근무내역을 조작했다.

최 판사는 "박씨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및 편취 범행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박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요양원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면서 증거조작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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