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 초점 맞춘 미세먼지 대책, 30% 줄일 수 있을까

/사진제공=환경부

미세먼지 대책의 칼끝이 국내 산업으로 향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발 미세먼지 비중을 40%로, 서울시는 55%로, 일부에선 최대 70%에 달할 수 있다고 보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게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 된다. 실질적 효과에 비해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혹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지난해 6월 나온 미세먼지 대책(2021년까지 14% 감축)보다 목표를 2배 이상 높였다. 정부는 산업·발전·수송부문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특단의 조치’를 도입해 미세먼지를 3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내 미세먼지(PM10) 오염도는 2012년까지 개선되고 있었으나 2013년부터 악화 또는 정체됐고, 특히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지난해 기준 26㎍/㎥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10㎍/㎥)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올해 1~5월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는 92회로 지난해 66회보다 30회 이상 높다. 연말까지 합산할 경우 2배 이상까지 될 수 있다.


노후경유차는 2022년까지 221만대 퇴출하기로 했는데 이는 전체 노후경유차의 77%에 해당된다. 문제는 지금도 정부가 10년 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화물차가 폐차되는 경우는 10%대에 불과하다.

당진에코파워·삼척포스파워 4기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액화천연가스(LNG) 전환 추진도 민간 발전업체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강원 삼척시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와 충남 당진시 당진에코파워는 새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발표되면서 몇 달째 공사가 멈춘 상태다. 일부 주민들은 궐기대회를 열고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전소 건설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당장 기존 건설 계획을 LNG로 전환할 경우,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란 소리나 다름없다며 하소연한다. 기존에 투입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전환했을 때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보완 대책 없이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석유화학, 철강, 발전 등 대기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업종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 중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은 지방으로 확대한다.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사업장이 밀집한 곳에 총량 관리를 시행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배출 기준을 수도권과 동일하게 맞춘다. 여기에 먼지 규제 내용도 추가한다. 미세먼지는 중국 등 외부 영향이 큰 데 국내 기업에만 부담을 전가하는 꼴이라며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적극적인 국내 감축 노력이 있어야 중국의 자세도 바꿀 수 있다고 항변한다. 국내에서 먼저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시도한 뒤, 중국에 할 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도쿄 역시 중국과 한국, 북한 등 국외 영향이 40~70%로 컸지만 지난 10년간 ‘경유차 NO 전략’을 마련해 초미세먼지(PM 2.5)농도를 13.8㎍/㎥까지 줄였다는 예를 들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불리한 지리, 기상여건 속에서 국외영향에 취약하고, 국내 배출량도 단기간 내 감축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국내 발전, 산업환경과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꾼다면 미세먼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