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460조 경제효과…4차산업혁명위 '킥오프'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4차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첫 행보를 시작했다. '사람중심' 4차산업혁명을 추진방향으로 산업경제, 사회제도, 과학기술 등 전분야의 변화에 맞춰 연계된 종합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일 오후 서울 상암동 S-PLEX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도해 4차산업혁명 대응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또 운영세칙 및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정책방향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추진과제 제시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하는 산업, 경제, 사회, 제도, 과학, 기술 등 전 분야에 변화에 맞춰 각 분야가 긴밀히 연계된 종합정책을 통해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지능화를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사업, 서비스 창출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회제도 개선 △산업혁신을 위한 과학 기술 기반 강화 등을 각 분야의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기술,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상용화 시점에 맞춰 개별 규제 해소 등 규제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이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를 개발할 때 제한된 범위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일시정지 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 제품,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벤처 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제도적 측면에서는 창의성을 갖추고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다양한 인재들을 다수 배출하기 위해 창의 융합 교육 저변을 확대하고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미래 사회 교육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또 유망 신사업으로 원활한 전직을 위해 인력 수급 전망 고도화, ICT(정보통신기술)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기본법, 기술 윤리헌장 제정 등 법, 제도를 정비하고 윤리 정립에 나선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지능화 기술과 기초기술을 아우르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전략적 R&D 투자확대 △AI 학습 형태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개인정보 이동권을 보장하는 제도 추진 △IoT 전용망 구축,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인프라인 네트워크 선제적 고도화 등을 추진과제로 내놨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 최대 460조원의 경제효과와 8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기대되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4차산업혁명위, 민간 정책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역할

위원회는 또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정책 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세칙 등 세부적인 운영 방안 등도 논의했다.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중심으로 범국가적 4차 산업혁명 추진하되 위원회는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심의‧조정, 사회적 합의도출, 법제도 개선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총괄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와 협력해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능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분야별 지능화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위원장 역할과 혁신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원단 규정 등을 운영세칙도 마련했다. 운영세칙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위원회의 안건 결정, 위원회의 의사결정 및 조정, 회의록의 승인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제도 분야별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는 특정 현안사항 논의 필요시 구성·운영한다. 아울러 지원단은 총괄기획팀, 기술산업팀 및 사회혁신팀으로 구성한다.